사회적 약자의 감수성과 인권의식 무지함 드러내
“국민의힘 의원들에 정신장애인 인권서약서 서명 받을 것”
정치권에서 또다시 정신장애 혐오 발언이 터져나왔다.
지난 1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2일에는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라며 조 의원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일 초선의원 31명이 정부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정신장애계와 인권단체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지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초선의원 31명의 성명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초선의원의 대표 자격으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와 함께 당 내 정신장애인식 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정신장애계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5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와 11개 인권 연맹 단체들은 “정치권 싸움에 도구로 이용되는 정신장애 당사자, 국민의힘은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중지를 약속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는 ‘분열’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가 매우 심각하다”며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기에 국민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싸움에 정신장애를 비유한 것처럼 당사자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를 나타낸다”며 “개정 이전의 명칭(정신분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회적 약자의 감수성 및 인권 의식의 무지함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원은커녕 공인(公人)이 인권 모독과 차별을 야기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정치적 맥락에서 당사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이제는 의미 없는 사과와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내 정신장애인 인권서약서 서명을 받아 더는 비하 발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요구 사항으로 ▲조태용·윤희숙 의원의 즉각 사죄 ▲국민의힘 내 정신장애인 인권서약서 서명 실행 ▲장애인 인권서약서 불이행 시 징계위원회 시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혐오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마인드포스트사회적협동조합, 부산희망바라기,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