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보완하고 의료체계 분절 해야
정신과 의사 역할 중요...개별 사례 수가 기반 보상체계 마련 중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준비가 미흡했다”며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정신질환 관련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케어 관련 문헌 조사, 모범적 국내외 사례 조사, 영역별 전문가 및 소비자 대상 질적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양적 부족의 보강을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의 보완과 정신보건 및 의료 체계 사이의 분절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수가 기반의 보상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현장 의견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의 일차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안했다.
모델 유형으로 보면 ▲모델1.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연구진 우선순위) ▲모델2.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의학·통합 돌봄 모델 ▲모델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 등이 제안됐다.
결론에서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모델1)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장기적으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통해 모델2 형태의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을 구축이 제시됐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국형 정신건강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각 지역사회의 정신과 의사회가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 합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 기반과 보다 명확한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