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의 ‘정신질환’ 발언을 규탄하며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12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0개 정신장애 인권 단체들은 성명에서 “망언을 접한 정신장애 단체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지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희생자의 넋을 보편적인 헌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다음날인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 따로 없다”며 “자신이 검찰 수장이었음도 기억 못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은 김 의원이 감정 표현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비하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을 대표하려는 자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옹호하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또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을 정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 왔다”며 “당사자 단체는 해당 발언의 책임자와 그와 관련된 집단 및 조직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매번 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도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평소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셈”이라며 “그러나 김 의원의 비인권적인 생각과 왜곡된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은) 강제입원 트라우마 기억에 괴로워하고 첫사랑의 달콤함 같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간직한다”며 “여느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몰이해와 몰지각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돼 버렸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망언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쉽게 차별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월주의에 젖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연대단체는 김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선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의원의 대선 후보 사퇴 ▲왜곡 발언에 대한 김 의원의 반성문 제출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의무 교육 실시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재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全文)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존엄성을 이용하는 모든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선후보 사퇴하라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민주묘지참배를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이 검찰수장이었음을 기억하지 못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망언을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국민 중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25.4%이며, 통계청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약 10만명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4분의 1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된 편견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려는 자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옹호하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

망언을 접한 정신장애 단체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정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 왜곡된 발언이 차별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당사자단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의 책임자와 그와 관련된 집단 및 조직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평소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셈이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비인권적인 생각과 왜곡된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입원 트라우마’와 ‘강제적 치료’, ‘끝나지 않는 약물복용’ 등과 같은 기억으로 인해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첫사랑의 달콤함’, ‘첫 직장을 다녔을 때의 성취감’ 등과 같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간직하기도 한다. 이는 여느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셈이다.

김두관 의원의 몰이해와 몰지각으로 인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망언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쉽게 차별하여도 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월주의에 젖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및 연대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선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선 경쟁 속에서 정치권의 비하 및 차별 발언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1.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하라.

2. 김두관 의원은 왜곡된 발언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

3. 김두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면담에 응하라.

4. 더불어민주당 당내 장애인인권교육 제도화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5.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당내 징계규정을 신설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12

대표발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