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센터 53.7%는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수 25명 초과
국민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사례관리자 역시 적정 수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편차 역시 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주로 기초 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재난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44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25명을 넘는 곳은 총 131개소였다. 전체의 53.7%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발표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1인당 22명을 적정 인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1인당 155명이 넘는 사례를 관리했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가 111.2명, 충북 영동군이 83.5명, 경남 밀양시 77.2명, 충남 보령시 74.8명 순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인당 7.4명을 관리하는 부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였다. 부산 강서구 8.5명, 경기 가평군 8.6명, 경북 의성군 9.0명, 전북 진안군 1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광주시와 가장 적은 부산 중구의 차이는 약 21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나거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낮은 필요성 인식 등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의 실패가 잦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