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당사자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교류회가 5일(몽골 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도심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됐다. 한국, 몽골, 일본 3개국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몽골에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일본 홋카이도의료대학교 첨단의료연구센터, 국제울라바타르대학교, 몽골 유니버셜프로그래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들 3개국의 정신장애 정책과 법제 현황, 복지서비스를 분석하고 정신장애인 대안운동의 상황을 공유했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진행한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한 수호어치르 몽골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몽골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주거 형태로 게르(몽골 전통 가옥)에 75%, 아파트에 21.3%, 임대 숙박시설에 3.4%가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족 수는 4~6명, 평균 가구 소득은 40~50만 투그릭(한화 20여만 원)”이라고 말했다.

진단비와 가계소득을 비교할 경우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수호어치르 교수는 “몽골 내 지적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로 복지서비스 30.6%, 가족 안보 19.7%, 재정적 지원 46.4%, 사회복지사 상담 53.8%로 나타났다”며 “이런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적장애인의 사회화는 사회 참여와 고용에 달려 있다”며 “하지만 국가 정책, 법률은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몽골)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지적장애인을 위한 참여, 기회, 방법론, 환경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과 가족은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정부의 지원, 심리상담, 사회서비스, 고용 기회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몽골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비준했다. 2016년에 장애인권리법을 채택하는 등 법률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 몽골의 장애 인구는 10만7100명으로 집계된다.

가오리 오쿠타 홋카이도의료대학 간호복지학부 교수는 일본 정신건강 법제 흐름과 관련해 “(정신장애 법제에서) 복지의 기본 시책이 의료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는 것은 과도한 의료 편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배경은 ‘개인(정신장애인)의 인권보다, 다수 (일반 시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사회 방위적·치안적 색채를 띈 논조가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일본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정신과 병원의 80%, 정신병상의 90%가 민간병원이다.

가오리 교수는 “민간 경영이라면 어떻게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료 수익을 올릴지를 추구한다”며 “그 의료비 중에는 입원침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이 돼 필연적으로 장기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토양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 ‘정신장애인 퇴원 촉진사업’을 개시했고, 이어 2010년 ‘지역 이행·정착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대폭적 병상 수 삭감이나 장기 재원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오리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 병상 수는 33만 병상으로 전 세계에서 정신과 병상이 가장 많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정신장애에도 대응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제시하게 된다.

가오리 교수는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 국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크화해 퇴원 후부터 취업 지원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었다”며 “(인구) 과소화돼 가는 지역에서 이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공식적 자원, 취업, 방문간호 지원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부족, 과도한 노동시간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스템 구축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복지적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은 국가가 시스템의 큰 틀을 정하고 각 지자체 레벨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톱 다운의 흐름”이라며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보고 대화를 거듭해 정책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화가 서툰 일본의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2000년대에 들면서 영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서는 함께 연구하는 코-리서치(Co-research)를 통해 당사자와 함께, 혹은 당사자 없이는 생각하지 않는 자세로 지원 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오리 교수는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언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고 있지만 의료권력과 자본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미디어와 공권력 앞에 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과제는) 비인간적인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고 급성기 당사자가 갈 수 있는 병원 이외의 공간이 쉼터가 필요하다”며 “약물이 아닌 비약물 치료, 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통원치료나 왕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세계 공통의 기준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보건 의료가 좀 더 인도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것이 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과 돌봄, 치료와 인간관계가 함께 이뤄지는 대안적 공동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며 “동북아에서 일본의 베델의집 모형을 함께 탐구하면서 확산,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베델의집은 홋카이도 우라카와 마을에 세워진 정신장애인 공동체 지역이다. 2002년 설립됐다.

제젠비레그 몽골 보건부 정신건강 전문가는 몽골의 지난 5년간의 정신건강 정책 성과로 “몽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8명으로 감소했고,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인 의료진이 9.3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분야 연구 조사 수 역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향후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 요구 조사를 통합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회원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해 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노미 사토 사쿠대학교 교수는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제도가 폐지됐다”며 “이에 따라 의료보호 입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제도가 계속된 것은 환자 인권보다 의료진 측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는 한국처럼 헌법재판소가 없어 법률 자체의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환자 개인의 호소에 의해서만 의료보호 입원제도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노미 교수는 정신병원 내 신체의 구속과 관련해 “일본의 신체 구속 실시 요건에는 자살 기도나 자해 행위 등 ‘불온성이 현저한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에는) 외국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환자를 격리·신체적 구속을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적고 있다. 마치 변명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법·제도나 정책의 입안·실시의 과정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신보건 의료복지 체계의 실현을 향한 검토위원회에도) 당사자 위원이 들어가 있지만 당사자 의견이 심의에 반영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은 정부가 ‘병원 전환형 거주계 시설’을 추진하려 했다. 이는 정신과 병동을 아파트나 그룹홈 등의 주거지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이를 ‘병동’으로 부르는 대신 주거지로 명명해 병동 환자가 이 주거지로 전환할 경우 ‘퇴원’이 된다는 의미다. 국가는 병상 수를 줄일 수 있고 병원 경영자를 환자를 병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다. 당사자의 의사나 인권은 무시됐다.

소노미 교수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운동이 벌어졌지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병동전환형 거주계 시설로 ‘지역이행지원형’ 홈이 신설됐다”며 “하지만 한 건도 지정되지 않고 끝났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힘으로 이 시설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홋카이도의료대학교 교수는 대안적 정신보건 운동 흐름을 발표했다.

무카이야치 교수는 “약으로 고친다, 의학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막다른 가운데 대체 프로그램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며 “대체 프로그램이란 단순히 ‘비약물요법’이 아니라 기존의 치료법과 연계하면서 당사자가 가진 경험, 당사자 활동, 시민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 실천을 활용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대안 정신운동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당사자 연구’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그는 “당사자 연구는 신변의 사건이나 체험, 곤란한 일, 지역의 과제를 소재로 테마를 서로 내놓고 자유로운 스타일로 연구(대화)를 진행해 그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당사자의 자조활동”이라며 “환청·망상 체험을 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을 뽑아 표창하는 것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무카이야치 교수는 “대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는 민주적 시스템을 지향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치료법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화실천을 기반으로 하나의 생각, 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경험, 지혜, 발상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다원주의적 치료법”이라고 전했다.

바야르마 몽골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원장은 “몽골의 정신건강 정책 목표는 전체 인구에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전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지원과 함께 일차 및 기본 전문 치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몽골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업무 사항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신건강 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연구, 감시 및 통계 개선 ▲전문적 인적 자원 정책의 점진적 개발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작업 조성 등을 들었다.

바야르마 부원장은 “정부가 장애우 보건 제3차 프로그램 승인 또는 ‘활동적인 건강한 삶’ 프로그램에 장애우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시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울란바타르 시에 종합적인 ‘장애우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청주정신건강센터장은 “(한국의 정신질환 치료는) 지역사회 기반이 아니라 병원 안이나 정신재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의 제한과 사회정서적인 제약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연구를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당사자 연구를 알기 전에는 당사자들이 환청과 망상 증상을 이야기하면 무시하거나 병원 가서 약물 조절받으라는 말 이외에 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연구를 하면서 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했고 당사자들에게 잃어버린 말을 찾아주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창작문화 예술 활동과 치유농업을 주목했다. 치유농업은 한국에서도 맹아기지만 2020년 치유농업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대안적 치료는) 병원 입원 치료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하는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생활 터전을 마련하려는 이단아들의 대안 프로그램”이라며 “기존 정신의료와 정신재활시설이 반성하고 긴장하게 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모치즈키 와다이 오쿠세이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은 근대 서양의학을 일찍 도입해 고도의 의료가 진보했지만 정신의료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와 약물치료에 의존해 장기입원 해소와병상 감축을 하지 못해 탈시설화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은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지역별 사이즈나 문화, 지리, 산업 등의 특색을 살린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반인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치즈키 교수는 “지역에 기반해 회복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아웃리치 방법도 적용해서 중증으로 곤란한 사람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의) 주체는 당사자와 가족”이라며 “치료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하면 거기서 다음 행동이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란툭스 몽골 유니버셜 프로그레스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은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모험을 해 왔지만 몽골은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낮고 통계자료도 빈약하다”고 말했다. ‘유니버설 프로그레스’는 몽골의 자립생활센터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이 기관은 2021년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그는 “몽골은 개발도상국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복지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몽골 정부는 우리의 입장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몽골에도 관련 법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자립센터를 설립해 3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자립센터 활동, 사회활동을 통해 회복된 사례를 들으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한국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언론이 마인드포스트가 창간되었듯이 일본과 몽골에서도 대안언론의 건설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이용표 교수가 방청석을 향해 발언권을 주었다. 몽골에서 정신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정신장애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이며 몽골 정부도 다루지 못하는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몽골과 다르다”며 “이는 몽골 정부가 개선되고 발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없다”며 “가족 대상의 비정부기구(NGO) 설립, 도움을 요청하지만 몽골에서 실제 지원받아본 적 없다. 우리가 자국에서 받아보지 못한 지원을 한일 정신장애 관계자들이 지원했다”고 토로했다.

컨퍼런스는 5일 2차 진행 후 종결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후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