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는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진행될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 세션’을 앞두고 한국의 장애 현실을 담은 병행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은 이달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4년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후 8년 만의 심의를 앞두고 장애계연대는 한국정부가 놓치고 있는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의 미흡, 탈시설 전략의 부재 등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한 바 있다.
장애계연대는 하지만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에도 달라진 바 없는 정부 이행사항을 세세히 지적해 위원회에 전달했다.
장애계연대는 ▲의료적 모델이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 등 자기결정권 억압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과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해 22일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위원회에 전달했다.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다.
이외에도 건강권과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 장애인의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한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됐다.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 문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장애계연대는 지난 21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22일 비공개 면담 이후 23~24일 진행되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 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9시)에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장애계연대 측은 “우리 정부가 2019년에 제출했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했지만 수정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