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작, 기자 교육,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조치 촉구
마인드포스트 언론미디어감시 옴부즈만센터(옴부즈만센터)는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의 왜곡된 정신질환 관련 기사들의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올해 5월 옴부즈만센터가 설립된 후 15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언론과 미디어에 보도된 정신장애 편견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토론을 거쳐 총 4개 기사에 대해 진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MBC뉴스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했다. 옴부즈만센터는 매체가 근거 없는 우울과 범죄의 관련성을 강조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 비하 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3월에는 KBS뉴스가 정신질환을 가진 어린이가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김선희 옴부즈만센터 활동가는 “아동의 폭력 행위를 정신질환의 범죄 위험성과 연관시켜 강제입원이 답이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범죄와 정신질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연결짓고 차별과 편견,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친다”며 “언론산업에서 정신장애는 돈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민주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범죄와 정신질환의) 사실관계가 없는 글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혐오와 편견을 생산하는 비인권적인 행보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센터의 임광순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자처럼 묘사된 기사를 작성, 배포해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 피해자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어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충격적이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정신장애라 표현하지 말라는 남아프리카정신연맹의 말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범죄와 결부시키고 이들(기자들)에게 정신질환은 사회악이며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옴부즈만센터는 성명서에서 “차별적인 보도를 배포한 기자와 언론사에 시정·구제 조치를 진행했으나 수정이 된 기사가 있었던 반면에 답변도 수정도 없이 차별의 벽이 세워진 언론사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진정된) 기사들에 대해 삭제와 수정,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보도에 관한 기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조치해 줄 것을 진정한다”고 전했다.
이후 관계자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옴부즈만센터는 오는 11월 말까지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연맹단체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