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과 정신건강 관련 센터의 폐쇄 요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한정연은 오는 20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서울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위원장과 사과와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면담,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책의 이행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서울시의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정 질의에서다.

강 위원장은 2022년 4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 거점센터 전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의 기능에 대해 “전문성도 부족한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서울 지역의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보급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이 센터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이 겹친다”며 “센터에서 하는 아침모임이나 자치회의, 인권 교육, 산책, 캠프 활동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폐쇄하든지(하라)”라며 “3개월 기간을 드릴 테니 종합적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과 공유하고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정신장애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정연은 3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 중심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강 위원장을 규탄하며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 위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센터의 운영 주체 변경, 예산 삭감의 목적으로 보여 복지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의 목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서조차 정신과 전문의의 개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정신병동의 개방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경우 당사자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주고 있는데 강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점 관점”이라고 직격했다.

한정연 대표단은 이후 강 위원장 비서진으로부터 ‘공식적 사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후 강 위원장이 침묵을 지키자 기자회견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정연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태도”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당사자 단체화의 면담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장애 당사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당사자 측과의 면담마저 거부하고 당사자를 위한 정책마저 이행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정연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신건강멘탈네트워크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