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생활 실현 쟁취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420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자연은 지난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이 장애인 자립생활이 후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은 의료계가 만들어놓은 장애유형별 지원을 더욱 견고하게 조장하고 있다”며 “장애를 의학적 모형에서 사회적 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허울뿐인 정치적 수사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자연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경우 당사자가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쪼개서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하탱석(上下撑石: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 4대 과제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보장 ▲장애인당사자 노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탈시설·탈재가·탈원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