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우리 정부에 대해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8년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국가 자살동향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 위원장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며 “경찰청 변사사 통계에 따르면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의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유발한다”며 “장애인(58.8%), 이주민(56.0%), 성적 소수자(49.3%)는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절반 정도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정신건강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온란인을 통한 생명 경시, 혐오, 차별 등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경제적 이유로 낙오돼 있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배제 등 인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할 시기를 살고 있다”며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외, 혐오와 차별 극복을 통한 인권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