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5기관 대상 평가...연령별 50대가 가장 높아
1등급 19.3%, 2등급 21.4%, 3등급 이하 59%
정신요법 1주일 평균 9.4회...개인정신치료 4.6회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전국 각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정신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정신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경상권은 1등급 의료기관이 11%에 불과했다.
또 정신의료기관 이용자의 31%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455개 의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 5만758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이들 기관의 종합점수는 61.7점이었다. 1등급은 80기관(19.3%)였으며 이어 2등급 89기관(21.4%), 3등급 이하는 246개 기관(59.3%)이었다.
특히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반면 정신의료기관이 127개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경상권은 1등급이 11.8%(15기관)에 불과했다. 강원권은 1개(7.7%) 기관만 1등급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8.2점, 종합병원 73.6점, 정신병원 57.1%, 의원 55.8점, 병원 54.8점 순이었다.
정신질환자 대상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 계획 수립을 하고 퇴원 시 치료 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로 입원 시 시행률은 62.4%, 퇴원 시 시행률은 60.3%였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정신 증상 또는 이상 반응 평가 시행률은 35.6%에 그쳤다. 이는 입원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는지 보는 ‘정신 증상 평가’,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병약물 관련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이상 반응 평가’ 등이 이뤄지는지 살펴본 결과다.
정신요법의 경우 1주일 평균 실시 횟수는 9.4회였으며 이중 개인정신치료는 4.6회, 그 외 정신요법은 4.8회 실시됐다.
지속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이었다.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이었으며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8.9%, 여성 41.%로 남성이 1.4배 높았다. 연령별로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로 분포됐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알코올 및 약물장애 27.3%, 기분(정동)장애 25.2%, 치매 및 기질성 정신장애 6.9% 순이었다.
알코올 및 약물장애, 기분(정동)장애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와 단절된 현 시대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주 빈도와 음주량은 이전에 비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은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았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적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경과와 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를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