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KAMI)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권오용 카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카미의 10년을 회고하고 10년을 다시 전망하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카미는 2010년대 초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출범한 선도적 조직이다.
이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법제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탈원화와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분을 주장했다.
카미를 이끌고 있는 권 사무총장은 검사 생활을 하던 중 정신적 장애를 겪으면서 검찰를 떠나게 된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과 왜곡된 정신장애인 이미지에 대해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적극 반박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입원 절차에 쏟는 예산을 지역사회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정신건강 예산 중 4조5000억 원은 정신의료기관 서비스 비용이다. 반면 지역사회 시설 유지 및 서비스 비용은 18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돌아갈 집도 필요하고 일할 곳도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쓰이는 예산은 너무 적고 기반이 잘 돼 있지 않아 결국 병원밖에 갈 곳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주창하는 카미의 정치 투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맥락과 겹친다.
이날 카미 회원들과 기념식 참여자들은 카미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전망을 향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