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근무자 처우 개선 등 요구안 전달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지 선언에는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 이준호 회장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꿀벌선대위 코로나극복 국민희망캠프 공동본부장인 염종현·김은주·남운선 경기도의원들도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전통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는 의료․관리에 치중된 치료비 지원 및 외래치료 명령으로 개인의 치료를 지원해 주는 국가주도형 제도였다”며 “실상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지역사회 안에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역은 정신재활시설이 전부이며 이 또한 너무나 제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과 확충’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복지정책 5대 공약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책 요구안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충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 수행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코로나 극복 국민희망캠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사업 지침 개정 ▲근무자 처우개선 및 인력증원 ▲개인 자가 시설 주택 수 제외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현재 경기지역 정신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53개소가 있다. 서울(97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