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학대 가장 많고 정서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보호 기준 모호한 것도 한 원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 2020년에 10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1천8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3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31.8%), 방임(16.9%), 성적 학대(1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7.8%, 16∼17세(25.6%), 7∼9세(21.8%), 3∼6세(4.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23.3%), 타인(17.3%) 등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아동의 학대 행위자 집계에서는 부모가 차지한 비중이 82.1%로, 장애아동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연구진은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가령 발달장애 아동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뇌병변 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고정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수"라며 "학대 피해 접수 시 장애아동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