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1차 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건강보험수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불합리한 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13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반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원들을 위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막상 1차 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1년 1차 의원의 의료수가 인상은 3.0%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은 44.6%, 2022년 4월부터 전기료 5.6%, 생활물가 5.4%로 인상됐지만 1차 의원 의료수가는 2.1%의 인상에 그쳤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스템으로 선진국의 사례라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비에 관련해 미국의 SGR 모델을 적용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호주의 공공 의료시스템을 의료진에게 강요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운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한의학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건강봏머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자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또 “절차 또한 겉으로만 협상의 절차를 표방할 뿐, 금번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의 절차 역시 답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급자만 패널티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 절차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