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0.1%...전체 범죄율(1.4%)의 10분의 1 수준
“동아일보와 YTN은 당사자 단체와의 즉각 면담 응해야”
최근 동아일보와 YTN이 정신장애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 조작과 근거가 없는 차별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7개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마인드포스트>는 지난 20일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동아일보와 YTN의 정신장애 편견 조장 기사와 인터뷰를 비판하는 기사를 낸 바 있다. (기사읽기: 클릭)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범죄에 왜 정신장애인을 끌어들이나...강력 항의해야"
지난 11일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법무부-복지부, 책임은 누가 더 클까[박성민 기자의 더블케어](기사읽기: 클릭)'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을 기사 첫머리에 언급하면서 “조두순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반사회적 성향과 성도착증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두순이 정신장애인인 것처럼 대중이 인식하게 만들어 편견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같은 날 YTN은 ‘조두순 내일 세상 밖으로...지자체, 방범 대책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게스트인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조두순 같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병증 혹은 소아성애 같은 성향이 있다”고 적었다(2020년 12월 23일 21시 이 기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성명을 대표발의한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정신장애인의 편견과 낙인을 일으키는 언론사의 잘못된 접근과 기사, 이대로 괜찮은가?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공동성명서에서 “동아일보는 조두순이 마치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위험 인물인 것처럼 과대해석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소 수용자의 병명을 언급하며 조현병·망상장애 등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소 인력 부족에 관한 기사 내용에 특정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를 강조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YTN과 관련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명시했다”며 “조두순이 정신장애인인 것처럼 표현해 정신장애인이 성범죄자인 것처럼 왜곡된 편견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8년 경찰범죄통계를 인용해 “당시 강력범죄 중 전체 성범죄 비율은 2만4884명으로 이중 정신장애 범죄자 성범죄 비율은 414명으로 전체 성범죄자 중 1.6%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성범죄자 중 정신장애인이 많은 것처럼 내포해 차별과 편견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검찰청 2016년 범죄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로 집계됐다”며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9.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0.05%인 반면 전체 강력범죄율은 0.2%로 약 6배 정도 큰 차이가 났다”며 “의료계에서는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이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신질환 범죄자뿐 아니라 출소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재범 가능성을 크게 낮추지 못한 채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자극적인 소수 사례 기사를 부각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사회적 낙인, 선입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재활을 방해하고 치료를 중단한 일부 정신질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차별과 편견이 부각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매체 기자들의 정신장애 인권교육 즉각 실시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부여하는 자극적 기사 중단 ▲동아일보와 YTN은 당사자 단체와의 즉각 면담 시행 등을 요구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근거 없는 왜곡된 기사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상처받고 있다”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언론사의 각성을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비롯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산희망바라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한국정신장애인협회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