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 정신장애연대가 출범했다. 단체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정신장애인 인권·권리와 관련된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선과 관련해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정신장애 인권 의제를 합의해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신장애 운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연대에는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또 연대에 발굴된 의제를 제안하는 지지단체도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연대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정신장애 의제 발굴을 위한 대면 토론과 비대면 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하면서 이번 의제에 합의했다.

연대는 8일 출범 선언문에서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회정치적 의제에서 배제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박탈당해 왔다”며 “약물 중심으로 정상인처럼 보여야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사회는 우리에게 그저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위험하니 통제에 따르라고 요구할 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막아버렸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국가는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우리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세계의 모순을 타파하고 우리의 절박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 2020대선 정신장애연대를 만들었다”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존중받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모아 공약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신보건 패러다임을 거둬내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민주적 정신보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이는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된 정치적 의제이자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연대가 생산한 정책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책 요구안은 개괄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강화 ▲정신질환자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차별 시정 ▲정신질환 인식 개선 위한 국가행동전략 추진 ▲응급 및 초발 정신질환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대는 세부적 사항으로 지원주택 3만 호 공급, 가족 지원 제도 마련 및 가족 지원 활동가 양성, 27개 취업 자격 제한 폐지,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언론보도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단 운영,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입원 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지역별 조기 중재 센터 설치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연대 측은 향후 각 당 대선 후보 캠프에 관련 의제를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선 후보와의 대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출범 선언문 전문>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 출범 선언문

우리는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입니다.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그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회정치적 의제에서 배제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약물 중심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인처럼 보여야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넘었고, 그 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회는 우리에게 그저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위험하니 통제에 따르라고 요구할 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의 의무만 있을 뿐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당해 왔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약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고, 일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을 배제당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국가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돌봄의 의무를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떠넘겨 소외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세계의 모순을 타파하고 우리의 절박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 함께 모여 ‘2022대선정신장애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존중받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의지를 모아 공약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약 요구안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현실화되길 고대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의 모든 의제에서 배제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했던 현재의 정신보건 패러다임을 거둬내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민주적 정신보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는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된 정치적 의제이자 목소리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우리의 정책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신질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 자격 제한 법령을 폐지하고, 보험 가입 차별을 시정하라!

하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전략을 추진하라!

하나. 응급 및 초발 정신질환에 대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라!

2021년 9월 8일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 일동

연대단체: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안티카·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지지단체: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