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원장 등 올 3월 모두 떠나...현재 새 원장만 있는 상태
김재훈 도의원 “새경정의 정상화 통해 예산 낭비 막아야”
인권 치료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후 인력 공백, 예산 낭비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경정은 지난 2020년 6월 병원 이념 QR(Quality Rights)를 표방하며 개원했다. QR은 인권에 기반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기존에 한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 치료 철학이었다.
당시 새경정은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라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개념을 통해 심리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해 인권 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강제입원 비율, 재입원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통계상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가 이 병원 조리사로 취업한 후 조리실 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A씨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고충처리 사안으로 병원에 요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충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조리실의 집단 따돌림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입사 한 달 반 뒤인 10월 중순 퇴사했다.
이후 새경정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은 새경정 김성수 원장과 진료부장이 A씨를 합격시키라고 청탁을 넣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해 김 원장과 진료부장을 징계했다. 무고에 의한 징계였다.
새경정을 관리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새경정 인권 치료 철학에 무지했다. 이들은 새경정이 응급환자를 받았으면 택배 나누듯이 바로바로 지역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강요했다. 하지만 환자의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이념과 충돌하면서 도의회의 새경정에 대한 압박은 강해졌다. 새경정 치료 철학을 보고 들어온 전문의들은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병원 지키기에 노력했지만 올해 3월 김 원장이 사퇴하면서 새경정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가 돼 버렸다.
새경정은 문을 닫다시피 한 3월 이후 그해 7월에 새 원장이 부임하면서 일할 전문의들을 모집했지만 수십 차례의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폐원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의회는 새경정의 정상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7일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소에서 새경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경정의 경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새경정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경정의 현재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잇다”며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경정에서는 정원에 잡혀 있는 사회복지사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열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새경정의 운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시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새경정의 빠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