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모색하는 기구 출범식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다. 출범식에는 신체장애 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12일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연대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이 매년 750명씩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는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탈원화에서 정신요양시설은 배제되고 신체장애와 발달장애 중심의 탈원화에 정부가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대 측은 “출범식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정책 및 서비스를 재편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회복을 위한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구축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시책 마련 ▲정신장애인 권리 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 전개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대는 출범식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발해 정의당 당사, 국민의함 당사 앞을 차례로 행진하며 각 정당에 탈원화로드맵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