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7월 5일(수)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층)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일본 농복(농업+복지)연계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의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좌장을 맡는다. 

이후 토론은 △의료 전문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제공자 △장애인복지전문가 △농업전문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부처 간의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2017년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 시행돼 왔음에도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6.0%)은 전체 장애인 평균(31.3%)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본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농복연계’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및 농촌의 일자리 연계와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지자체까지 체계화돼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및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상, 복지 및 지역 진흥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 교육과 훈련, 직업과 고용, 돌봄, 삶의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케어팜(Care Farm)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 공동체를 거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를 통합하는 ‘사회 혁신적’ 농업 실천이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치유·회복·고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농업은 고용, 복지,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실천이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농업은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을 통해 극소수 설립‧운영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과 복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토론회가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고영인), 행복농장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2-2675-8671)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