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의 경제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행복농장은 다음 달 5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로 전체 장애인 평균(31.3%)에 크게 못 미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과 복지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케어팜)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과 복지를 묶어 ‘농복 연계’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고 농촌은 고령화·도시화로 감소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일본 사례를 참고해 ▲배진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센터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두 푸르메소셜팜 대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서비스과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는 누구나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에서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