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주참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주참사방지법'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7.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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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7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양대 법학과 제철웅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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