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14곳 지정...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자살사망률 5.4명 감소...자살 사례관리 의료기관 137개소 늘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 전수조사
정부가 자살 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응급치료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적으로 갖춘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 또 2025년까지 2조 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신건강 분야에 27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2022년 3400억 원, 2023년 4100억 원, 2024년 4600억 원, 2025년 5200억 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일반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2조 원을 투자해 일반 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이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또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나 입원·전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의료 자원을 공유하고 정신의료기관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이송과 병원 사이 원활한 진료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청년 조기중재 서비스 제공 지역도 내년까지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응급입원 기간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밀집도도 낮춘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 거리를 1.5m로 규정하는 등 2023년까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퇴원한 환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병원 사례관리팀이 지속적으로 방문 관리와 전화 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재활시설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늘리고 국립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치료와 회복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을 26.9명에서 21.5명으로 5.4명 낮추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위험군이 경찰·소방 등에 의해 자살 시도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했다.
자살 시도자가 전국의 어떤 응급실을 내원하더라도 다시 자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사례관리 의료기관도 현재 67개소에 2024년까지 137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는 행정·법률, 임시 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의 전담인력도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기초센터 당 평균 3명이 근무하는데 2025년까지 평균 5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7명까지 확충하고 보수 적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재난 심리 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지난해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정신건강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음주·유명인 자살사례 등 일상생활 속 정신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독 문제를 겪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재활시설을 각각 현재 50곳·4곳에서 2025년까지 85곳·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