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송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단체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맹단체들은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강제입원 유형인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설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정연 등은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경찰서에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정신질환자 입원 과정에 대한 비폭력·인권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비인권적인 동의입원·보호입원 제도 폐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위기쉼터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정연과 연맹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동의입원·보호입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02-4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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