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상황을 권고한 부분과 관련,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혔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에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양 주체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현실을 분석하고 세계의 선진사례와 국제기준을 비교해 정신장애인의 인간적 삶과 정신건강 복지 환경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의 원칙 앞부분은 인간 존엄에 기반을 둔 자율과 자립의 보장을 담았다. 자·타해 위험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신장애인이 타 집단에 비해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질병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자와 동일한 낙인의 시선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사회적 무례함의 발현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국가가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행과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차별과 사회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의 구축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서비스 지원이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탈원화·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7개 핵심 추진 과제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 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이 인권보고서에 기초해 지난해 4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에 권고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해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회신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 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같은 해 7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폐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기존 2천270명에서 4천74명으로의 증원, 청년조기중재센터를 6개에서 7개 시·도 확충 등의 인권위 권고 과제를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는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 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하고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