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고용 정책에서 교육 후 취업 알선보다 훈련되지 않아도 바로 일자리로 배치하는 지원고용의 ‘선 배치 후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희철 교수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한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선 배치 후 지원으로 취업 후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업무량을 조정하고 고용주 면담,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이 필요한 다른 동료 당사자를 돕는 동료지원활동가는 하나의 일자리 영역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지원 고용상의 직무지도원으로 일하는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중심의 개인 맞춤 지원 체계와 관련해 “정신재활시설의 1~2명의 직업재활 전담 인력으로는 취업장 개발,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취업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담, 평가, 사후 관리 등 개인별 통합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는 고용 참여 기회의 제한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정신질환 진단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업을 가지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문제에 대해 “수급자들이 단기간 일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를 '근로 경험 기간'으로 인정해 수급권 탈락을 유예하는 근로유인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정신장애 영역에서 수급자 비율은 60.0%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19.1%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의료급여도 다른 유형의 장애가구 25.0%보다 세 배 가까운 70.8%에 이른다. 주거급여 역시 40.9%로 타 장애인 가구(14.7%)보다 높아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로 전체 장애인 평균 31.3%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 역시 5.3%에 불과해 전체 장애 평균(36.6%)에 한참 뒤져 있다.
최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지원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장기근속의 어려움이 심하다”며 “고용 이후에도 취업 적응상의 어려움,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 배치, 사후 서비스 부족, 사업체에서의 동료·상사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적응의 문제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