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은 2023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8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35억2400만 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서울 50%, 지방 70%)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를 교대인력 포함 서울 143명, 지방 2265명(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서울 133명, 지방 2121명으로 각각 10명, 144명 줄어든 인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진행하는 지역민들의 트라우마 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방문상담서비스 사업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의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설들의 인력과 사업 축소는 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10.29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예산삭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