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애인연합회와 연대단체는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영등포 국민의힘 서울시당 앞에서 진행됐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를 지목해 “센터에서 하는 아침 모임이나 자치회의, 인권 교육, 캠프 활동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서비스 만족도와 평판도만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올바른 사업인지 회의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정신적 재활과 기능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부작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빨리 폐쇄하든지 유사 센터와 병합시켜 (정신과 원이라든지 심리상담치료사의 자문을 받아)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
한정연 측은 “정신장애 운동에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라며 “모든 정신장애인에게 사과하고 당사자 단체와 즉각 면담을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권용구 한정연 투쟁조직 위원장은 “통합센터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80년대 방송을 듣는 것 같았다”며 “보건복지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지역사회 중심과 당사자주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 중심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복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지만 오히려 (서울정신건강통합센터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며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활동가는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전문가 중심의) 사고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면 이번 정신장애계에 생긴 문제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요청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성혜 활동가는 “당사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당사자를 위한 사회적 재활 치료를 갈망하고 소망한다. 모든 당사자는 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는 정서적 빈곤함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채울 수 있다”며 “자조 역량 강화나 문화예술 활동가가 되어 활동하는 것은 약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와 권용구 투쟁조직위원장은 강석주 의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정연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연맹 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