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동안 이 검진에서 제외됐던 20~30대 청년 719만 명도 내년부터 국가검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가검진이란 영유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 검진 등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20~30대 가운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배제돼 왔었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 20~30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1천537만2천756명 가운데 46.8%인 719만4천410명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고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 중 비만으로 확인된 수검자는 2014~2016년 275만8천980명 중 314만2천80명, 337만1천527명 등 증가추세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은 내년부터 받는 건강검진 항목은 비만과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여성),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남성 4년간 1회),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치아우식증 등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 때만 시행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을 20세와 30세 때 각 1회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2015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20대는 16.4명, 30대는 24.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체 사망자의 43.8%와 35.8%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최근 5년 사이 18~29세 남성의 경우 ‘주요 우울장애’ 일 년 유병률이 2011년 2.4%에서 2016년 3.1%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