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의 직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며 이 병원 원장과 진료부장을 사실상 해임하려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연합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새경정 사건의 대응은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이에 대한 병원 측의 배려를 취업 알선과 비리로 변질시키고 이 병원 인권 치료 철학까지 좌초시키려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집단 정치 투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직업에서의 배려를 억압하는 국가 기관의 횡포에 맞서는 전국적 투쟁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다.

지난해 8월 새경정은 병원 급식을 담당할 조리원을 채용했다. 공개채용이었으며 면접위원의 3분의 2는 가족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센터 팀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조리원에 지원한 여성 A씨(30대)는 조리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고 회복된 정신장애인 당사자였다.

하지만 입사 후 조리실에서 부조리한 상황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 주방장 등은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이른바 정신적으로 가해를 주는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새경정 김성수 원장에게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원장은 사직 대신 ‘원내 고충 처리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의 고충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된 연유에서인지 주방장 등 병원 내 관계자들에게 모두 알려지게 된다.

조리실 내 억압은 더 심해졌고 팀원들은 조직적으로 A씨에 대해 집단따돌림을 자행했다. A씨가 심리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했지만 상급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10월 중순 퇴사한다. 입사 한 달 반만이었다.

정신적 어려움 겪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부정청탁’으로 왜곡

그런데 그해 10월 하순 경기도의료원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익명 제보에는 A씨의 채용과 고충 처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채용을 압박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료원은 특정감사를 시작해 12월 초 김 원장과 진료부장이 A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조치결과를 새경정에 통보했다. 의료원 감사실이 일련의 과정을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후 김 원장과 진료부장을 중징계 처분할 것임도 알렸다.

감사처분에 대해 30일 안으로 김 원장과 진료부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원장과 진료부장은 여기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경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인권 기반의 치료 철학인 퀄리티 라이츠(Quality Rights)를 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신체를 강박하는 구속적 입원이 아닌 대화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입원을 권하고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비폭력 치료 이념을 구현해 왔다는 평이다.

이 같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인권 치료 철학은 이 병원 이용자 중 한 달 내 재입원 비율을 6.6%로 떨어뜨리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기간 다른 민간병원들의 한 달 내 입원율은 37.9%였다.

이처럼 인권 철학을 표방한 새경정의 치료 시스템은 이번 ‘채용 비리’라는 일방적인 감사와 처벌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집단과 가족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김 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이들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에서 “새경정에 대한 감사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관계자들까지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독단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료원은 감사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고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감사의 정당성과 징계의 적정성, 징계 형량 비례의 준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용 면접과 관련해서는 “면접위원들의 (비위가 있었다면) 면접위원 전원을 채용 비리 공모자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악의적 감정으로 허위 제보를 한 자를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경정의 채용이 내·외부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 외에 누구도 채용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채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새경정 감사는 자의적 해석에 기초…징계 적정성 해명해야

이들은 “채용에 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사람(김 원장과 진료부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행위 자체도 우스운 일이지만 설사 오해를 받을 만한 언동이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채용 비리나 부정 청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감사가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계속 주장할 경우 불투명한 제보로 왜곡된 감사를 진행하고 장애인 학대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 직무 유기와 직장 내 괴롭힘 방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좀 더 강화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새경정사태규탄전국시민연대’(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수원시정신건강가족연합 등 4개 단체다. 향후 참여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연대는 구성 후 지난 10일 경기도에 새로운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자로서, 침해될 수 없는 주권을 가진 소비자 단체로서 새경정 내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학대와 차별행위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료원은 사회심리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학대 건을 묵살하고 오히려 새경정 원장과 진료부장을 부정청탁, 채용 비리의 공범으로 단정하고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차별 행위가 자행되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학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공기관은 조사 직무를 유기하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중벌로 참살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을 산하에 둔 행정기관으로써 부당하게 새경정의 의료진을 해임하려는 의도에 대해 즉각적 조사를 벌일 것을 주장했다. 또 ‘명백한’ 정신장애인 차별과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경기도의료원, 정신장애인 학대 건 묵살…전국적 정치 투쟁 진행할 것

이는 경기도의료원이 A씨가 일하던 새경정 조리실 팀원들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편향적 감사를 진행하고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학대한 부분을 묵살한 데 대해 경기도가 관련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시민연대는 공동성명서에서 새경정 사태 궐기대회 집회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억압·학대한 사실을 공론화하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달 1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치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일 새경정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 시민연대의 새 공식 성명서 발표, 24일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청 앞에서의 집단 궐기대회, 이후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운영 수원시정신건강가족연합 대표는 <마인드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새경정 사태는 새경정이 시도하는 인권 기반 회복 치료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선진 의술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조직적 탄압이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행위가 경합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무감각하고 회복 치료에 왜곡된 시선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