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ENA 스위트호텔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를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를 기초로 지난 3년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연계 역량,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중점 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 운영 모형 고도화, 지자체의 자율성·주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통합돌봄에서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 체계의 중요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재설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이 논의가 이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지역 의료·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며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선도사업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