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도심에 위치한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9년 국립서울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 주민들이 병원의 외곽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의회 송대윤 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시의원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학하동에 있는 시립정신병원은 낙후 시설로 건물 신축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대전교도소 이전지인 방동으로 병원을 신축해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전의 도심에 자리한 대전교도소 이전에 맞춰 정신병원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교도소 신축 이전 및 교도소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내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결정되면 LH는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LH는 시 방동 일대에 53만1000㎡ 부지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지을 계획이다.

지난 2009년 국립서울병원은 건립 50년을 앞두고 낙후한 병원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병원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갈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후 기존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료행정타운 등으로 구성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갈등이 마무리됐다.

송 의원은 “대전교도소와 함께 이전할 경우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며 “부지 매각 금액으로 정신건강 복합의료센터 등으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치료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30년된 시립정신병원은 현재 부족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한 뒤 신축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교도소 주변 이전 가능한 택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그 주변으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병원 이름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번 송 의원의 발언은 정신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무시한 혐오시설의 외곽 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장애 운동가는 “국립서울병원 때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주민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치료하라며 혐오를 조장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교도소가 이전하는 장소로 시립정신병원을 옮기라는 건 혐오시설을 도심에 둘 수 없다는 광기와 맞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