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 관련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권역별 설립을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를 구축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으로 인해 이를 본 상당수의 국민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의 미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역할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전국에 4곳만 설치돼 있어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