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족협회)가 지난 3일 충남 공주시에서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가족협회 조순득 회장과 이사, 감사 및 다수의 가족이 참여했다. 역량강화를 위해 조현병 치료의 권위자이자 가족협회 사외이사인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보호의무자 폐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권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련해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보호의무자’라는 제도를 통해 부당한 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른 부당한 책임도 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비자의입원 중 가장 많은 형태인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관련해 가족이 사실상 입원의 결정권을 가지는 현행법 때문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간 큰 갈등이 벌어지고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다른 국가처럼 우리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비자의입원은 국가가 결정, 실행,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보다는 당사자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협회는 인 의원 개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