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월소득 141만 원...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적어
고용율 10%, 자가소유율 32%, 월세 비율 36%...모든 지표에서 최하위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10년 이상 입원환자 전체 48.9%...고령화 진행 중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305/8533_13452_4230.png)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과 고용, 주거 유형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용적 태도는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태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다.
12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022년 사업보고서 및 정신건강동향을 다룬 NMHC 5개년 모음집을 발표했다.[정신건강동향 5개년 모음집 내려받기(클릭)]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41만6000원이었다. 이는 전체인구 245만7000원, 장애인 가구 178만5000원에 비해 하위 수준이며 특히 전체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의 경우 정신장애인은 10.9%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았다. 간장애 45.3%, 지체장애 42.8%, 시각장애 39.7%, 자폐성장애 28.1%, 지적장애 2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거 역시 전체 장애유형의 자가 소유율은 평균 58.2%이었지만 정신장애인은 32.8%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에서 사는 비율은 정신장애인은 36.5%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정착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의 경우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 83.2%가 동의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73.5%,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83.8%,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64.0% 등으로 답했다. 특히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80.9%)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0%였다.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39.4%,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 ‘받아들일 수 없다’는 43.8%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자 시설이 지역사회에 공존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규모는 중증정신질환 유병자 수는 41만8947명으로 분석됐다. 등록 정신장애인 수는 2017년 9만2298명에서 2022년 10만4214명으로 늘어났다.
시도별로 등록정신장애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1만9886명이었다. 이어 서울 1만6600명, 부산 8242명, 경남 8000명, 경북 7472명이었으며 세종은 454명으로 가장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이탈리아 0.1, 미국 0.3, 캐나다 0.4, 프랑스 0.8, 독일 1.3, 한국 1.2였다. 일본은 2.6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정신병상 수는 조금씩 하락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8만3711 병상이었지만 2021년 7만5474 병상으로 소폭 하락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지난 2015년 1만477명에서 2021년 8537명으로 줄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입원·입소한 비율은 48.9%로 나타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한 국가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 1인당 정신건강 지출의 경우 미국 272.8달러, 영국 272.8달러, 일본 153.7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44.8달러로 하위에 머물렀다.
또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도 미국 271.28명, 호주 214.81명, 일본 146.19명이었지만 한국은 40.13명에 머물렀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기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신건강 정책의 담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