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절차 개선”
다른 질환에 비해 산업재해 입증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산재 승인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의 산재 승인률이 2012년 37%에서 지난해 60%, 올해 81.9%까지 대폭 올라가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사회적 인식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법원 모두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이어 “지난 몇 년 간 의학적 연관관계를 정확히 인정하기 어려워 승인률이 낮았고 그러한 사건이 법원에 가서 산재로 뒤바뀌는 비율이 높았다”며 “근로자들이 업무관련 정신질환을 얻을 경우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5만8천 명의 정신질환자 중 산재신청자는 213명밖에 안 됐다”며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률이 엄청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4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1천27일이 걸렸다”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승인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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