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경찰청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이달 15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업무를 전담 처리할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처리 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긴급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후 소방당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해 대상자에 대한 응급입원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성이 클 경우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

그동안 응급입원은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관들이 처리해왔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응급입원 가능 병원이 부족해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타·시도 병원에까지 입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관내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부산경찰청은 현장지원팀이 꾸려지면서 지역 경찰관들이 관내 신고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부산청 응급입원 의뢰 현황은 총 536건으로 월 59.5건 수준이다. 하지만부산 지역 야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곳은 부산시립정신병원과 우리병원 등 2곳이 전부다.

부산경찰청은 정신응급 상황 대응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산시에 응급입원 병상 확충, 내·외상 진료 및 응급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인프라 확충도 요청할 계획이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현장지원팀 신설로 정신질환자 신고처리 시 현장경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응급입원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추가 지정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 등 정신응급상황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