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건강국 소관 고양정신병원 및 보라매병원에 대한 2022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고양정신병원을 방문해 입원환자들의 생활환경과 진료 시설 등을 점검한 후 행정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정신병동 옥상의 누수 문제와 병원 내 낙상사고 발생 등의 보고를 받은 후 “임시방편적인 보수 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라”고 전했다.
위원들은 지난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점거했다.
위원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병원 내 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후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2025년 개원 예정인 ‘안심호흡기전문센터’ 부지를 시찰하고 차질 없는 개원 추진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의 진료수당 및 시간 외 수당의 부정적 지급 사례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했다.
또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 문제와 이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와 관련해 신규 간호사의 업무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의 안정적 안착 및 확대 발전을 위해 인력 충원 및 홍보 활성화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검토 ▲마케팅 리서치를 통한 병원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발전 방향성 모색 ▲병원의 효육적 공간 재구조화 검토 ▲노후화된 의료장비 개선 방안 마련 ▲외래환자의 적정한 진료 시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영희 시의원은 “내년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추진하는 유일한 병원은 보라매병원뿐”이라며 “다른 시립병원들의 낮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