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진행해 오고 있는 ‘화성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정신질환자(이용자)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화성시 포르미르호텔에서 열린 통합돌봄 성과보고회에서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8.7%로 크게 나타났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돌봄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당사자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로부터의 지지는 2019년 18.7%에서 19.3%로, 의미 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는 동기간 15.4%에서 16.9%로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는 심리정서 안정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 긍정적 인식이 3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봄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19.6%),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이용 지원(17.8%), 일상생활 지원(15.0%)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불만족도는 서비스 양 부족(17.0%),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이용하지 못해서(5.7%),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4.5%) 등으로 집계됐다.

신체건강의 경우도 만성질환 보유자가 2019년 29.1%에서 2021년 38.4%로 나타났다.

전 연구원은 “이용자의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도사업 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 지역사회 계속 거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신체 건강 이슈가 부상됐다”며 “심리정서 안정 및 정신건강증진 영역이 개선됐지만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초점집단 인터뷰 진행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과거 장기입원 및 반복 입원이 경험이 있으나 서비스 지원 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제외하고 대상자 모두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족의 반대와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입원을 지속했지만 주거 대안 마련을 통해 탈원화가 가능해졌다.

정신 위기 상황 시 쉼터 이용, 야간 방문, 약물 관리를 통해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회복이 지원됐으며 외래치료 지원, 집중 사례관리, 주간재활 서비스 등 밀착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 지역사회 생활이 유지됐다고 하 교수는 밝혔다.

특히 하 교수는 “공통된 변화는 집을 통해 이뤄졌고 주거 변화를 통해 생활이 변화했다”며 “시설이 아닌 독립을 위한 주거 제공으로 자유로운 사적 공간 보장, 집이라는 소속과 책임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관련해 통합돌봄에서 사례관리자를 대폭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사례관리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투입되는 시간만큼의 관계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사례관리자와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지역사회 관계망이 확장되고 동료지원가 및 주거 코치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통합돌봄창구 및 지역 케어회의를 통해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졌고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대응과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가 진행됐다”며 “경기도의 자립지원주택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동료지원가, 가족동료지원가 등 당사자의 서비스 참여, 전문가 지원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립체험주택과 자립지원주택 운영을 통해 실천적 성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위기쉼터 운영으로 총 8명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했다고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주거지원팀 신설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주거 현황 전수조사 및 욕구 맞춤 주거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관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주거 훈련 제공 및 인식개선 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자와 사례관리자가 1대 18 비율로 전국적 집중사례관리가 가능해진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사례관리의 부담이 감소하고 직업재활사업의 다양화로 취업경험자 수가 2019년 57명에서 2022년 126명으로 121% 향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정신질환자 사업 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2022년 신규 등록자가 30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정신질환자 통합돌봄모델사업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회복지원 사업으로의 성공적인 확산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