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민간 협력의 전달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해 향후 보편적 케어 확대
정신병원 찾아가 상담 및 퇴원지원 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중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도 화성시가 차지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로 노인 선도사업(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과 장애인 선도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경기 화성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 2년간 실시되며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64여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 국정과제로 추가했다.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한다. 복합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민·관 협력 전달체계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선정된 8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전국의 지자체들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어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한 곳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이어 시군구 전담조직을 설치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하게 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찾아가서 상담과 평가, 퇴원 지원을 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주간재활 서비스를 주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정신재활종합시설 기능을 축소해 중간시설로 전환해 주간재활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업주체로 기초 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되 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 운영 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 선정했다. 8개 지자체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해 16개 지자체에서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