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등 열악한 상황이 원인
교정 공무원 4명 당 1명 심각한 정신질환 가져
교정 공무원 4명 당 1명 심각한 정신질환 가져
교도소와 구치소 교정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작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정 공무원은 지난해 8명에서 전년(4명) 대비 2배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자살한 교정 공무원은 35명이었다. 암 발병, 뇌경색 등 질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교정 공무원을 합치면 10년간 사망자는 140명에 달했다. 전체 교정 공무원이 1만6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1명은 10년 이내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들의 자살 이유로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극단적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소방직 공무원과 비교해도 전체 인원 대비 사망 비율은 2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재소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교정 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수용률)은 인천구치소가 133.6%, 청주교도소 131.7%, 서울구치소 129.7%, 부산구치소 127.7% 등이다.
법무부 측은 “전국 교정 공무원 가운데 24.3%(3900여 명)가 수용자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각종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상성격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리치료 예산도 부족해 수용자의 자살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을 당한 직원에 대해서만 심리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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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사회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월급이 많아도 반갑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정신이 피폐하기 때문일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국민정신건강으로 나아간다면 당사자 보호감호자 재소자 교정공무원들로 확장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