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해진 온라인 혐오표현(hate speech)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민·관·학이 손을 잡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민·난민 혐오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특정 지역·종교 혐오 현상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확산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위는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공동연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분석부터 국내외 정책 현황 등을 다룬 1차 연구결과는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사회 전반의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2019년 10월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용자의 자발적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연예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고 뉴스 댓글에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유럽 사례 등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업이 인권 존중 역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기업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화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동 연구가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