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OECD 발간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 분석 공개
한국의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 30일·1년 이내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에 수록된 지표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 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 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 경험 등 6개 영역을 분석했을 때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적 수준은 평균보다 떨어졌다.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환자 1만 명당 63명이다. 이는 OECD 평균 40명보다 높은 수치이자 네덜란드(98명), 노르웨이(68명)에 이어 조사 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 3.7%, 2.9%보다 높았다. 초과사망비는 일반 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의 사망률 비를 의미한다.
특히 양극성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통계를 집계한 1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환자 경험 분야에서는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우리나라가 75%로 나타나 OECD 평균 81.7%보다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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