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정신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건 처음 있는 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초안 마련되면 의견 취합 후 국회 발의할 것”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설구급대원들의 강제입원 이송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분향했다. 정치인이 정신장애인의 사망을 추모하며 분향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오후 3시 50분경, 국회 정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이룸센터 근처에 설치된 천막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불법 사설구급대원 2명에 의해 신체를 제압당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이 남성이 구급대원의 과잉 제압과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통해 사인이 밝혀질 예정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장애 인권 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사건 수사 중인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분향소를 설치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분향을 마친 인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며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해 애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사설 응급구급대가 불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강제입원 시키는 부분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해서 그렇다”며 “제가 법을 개정해서 공공 이송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제입원과 관련해 “강제입원은 진짜 안 된다”며 “엄마아빠 없는 고아들이 그룹홈에서 사는데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게 당연한 거지. 애들이 짐승이야, 동물이야. 그냥 잘 크면 되는데 애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약을 과다처방하고 강제입원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일 KBS 뉴스에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들이 과도하게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는 보도에 출연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악용되는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약물 과다처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정신장애 인권단체와 유관 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초안이 완벽한 건 아니니 (만들어지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정신보건 예산이 쏠려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당사자 단체 등에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고민하겠다”며 “당사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사망한 정신장애인의 부검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분향소와 국회 앞에서 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