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을 위해 응급입원 등 강제입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송파구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사자 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24일 성명에서 “필요한 것은 격리와 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8월 25일 송파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영심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로는 칼부림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주민들에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지난 8월 3일 경기 분당구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지적하며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해졌을까? (서현역 피의자는)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고 2015년부터 정신과 치료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현역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안타깝게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장애인을 치안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강제입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장 72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며 “2022년 응급입원 의뢰건수 1만133건 중 반려 건수가 1002건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하지만 송파구 자체만으로 효율적 응급입원을 진행할 경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송파구 관내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도록 병실을 지적할 경우 야간 당직자 인건비 등으로 구비 2억9000만 원이 드는데 이 경우 병상사용률은 월평균 6.25일(20.9%)로 예상돼 비용 대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자치구 단위의 공공병상 운영 시 자치구 간 병상 공유가 불가해 정신응급 대상자가 입원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 가능한 정신응급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