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최고 걱정거리는 ‘일자리’…건강, 노후생활 순
노후 준비 여부 국민 10명 중 5명만 하고 있어
사회보장확대는 찬성…세금 추가납부는 32%만 긍정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0~10 중 6.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와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20~3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2013년 137개국 중 45위(5.96점), 2015년 143개국 중 56위(5.78점), 2017년 141개국 중 58위(5.87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5년 전에는 23.7%, 현재는 50.3%, 5년 후는 73.8%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견해는 5년 전 76.3%에서 5년 후 26.2%로 감소 전망됐다.
소득과 재산의 분배 수준에 대해서는 5년 후 전망 모두 평등하다는 긍정적 견해가 증가했다. 긍정 견해의 경우 5년 전 24.0%, 현재 29.8%, 향후 5년 후 45.4%로 나타났다.
현재의 국민 불안요소는 일자리가 35.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건강 17.1%, 노후생활 15.0% 순이었다. 5년 후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노후생활(22.3%), 건강(21.0%), 일자리(20.1%)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음’이 50.9%를 차지했다. 경제활동 상태별 노후 준비 상황을 보면 고용주·자영업자·상용직 근로자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실업자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보험(20.0%), 부동산(8.3%) 순이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많았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71.3%를 기록했다.
노후 지원정책 선호도에 대해서는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이 27.9%로 가장 높았고 소득지원(21.3%), 돌봄 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노인(33.5%), 청년(21.0%), 중장년(19.3%) 순이었다. 중점 취약계층은 노인(33.9%), 저소득층(30.1%), 한부모·조손가정(21.2%) 순이었다.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이 74.2%로 서비스보장(25.8%)보다 높았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분야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40.9%), 서비스보장 영역은 고용분야(34.8%)를 각각 꼽았다.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32%에 그쳤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의료비 부담 완화(29.4%),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접근성 강화(20.0%), 건보재정 안정화(19.3%) 순이었다.
주거 취약가구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30.8%), 주거비 지원(23.8%), 복지서비스 연계주택 확대(22.8%)로 나타났다.
이어 돌봄 필요대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한 정책은 적합한 주거환경(25.5%), 재가돌봄서비스 확충(21.9%), 정보제공·안내 강화(19.9%),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19.6%)를 꼽았다.
5년 전과 향후 5년 후 생활 수준의 변화와 관련해 ‘차이가 없다’는 응답비중은 73.1%에서 57.5%로 준 반면 ‘좋아질 것’(12.5%→22.5%), ‘나빠질 것’(14.4%→20.0%)은 각각 증가했다.
향후 5년간 생활수준 전망에 대해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경향이 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