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 체계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18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4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8곳으로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맡았다. 이어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수행한다.
합동 간담회에서는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선도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해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보험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기 위해 대상자 유형과 발췌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8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법·제도의 정비, 관련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