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케어하는 것 한계
정부 관리의 시설 만들어 치료·생활 가능하게
발달장애인 지원 직업군도 창출할 수 있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7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있다는 청원자 A(여) 씨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렵고 겁이 난다”며 “‘발달장애’라는 긴 병을 모성과 부성으로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과 가족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서민들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로 보내고 싶어도 믿을 만한 시설이 적어서 선뜻 보내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아동수당과 출산 보조금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둘이든 셋이든 낳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초·중·고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교 다닐 때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30대, 40대, 50대가 되어 늙은 부모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100%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관리의 믿을 만한 시설이 생기고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직업군이 생긴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