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취업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향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당사자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립, 고용 유지를 돕는 직무지도원의 양성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 컨퍼런스 ‘같이를 위한 이야기’에서 발표를 맡은 이정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은 면접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장도) 있으면 계약직 3~6개월이나 2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같은 직장에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업에 정신장애인이 몰리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기술 습득이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비롯해 4·6·8 시간의 근무 유연제, 애로 사항 상담사가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가족 단위 소규모 창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 기회를 가져보도록 2년 유예기간으로 기초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정신질환에서 다 나아야만 취업이 가능한 건 아니”라며 “취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며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유형을 쓰는 난에 정신장애라고 쓰면 면접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서류전형에서 떨어진다”며 “서류에 중증·경증을 쓰되 장애유형의 민감 정보는 쓰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정신장애인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아카데미 신설과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 컨설팅 등도 중요한 의제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직업훈련은 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반복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본인의 강점에 맞는 직무 연결이 중요하다.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후 최소 1년은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보장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처럼 정신장애인도 특화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센터를 통해 가족간 교육과 정보 공유, 당사자 쉼터 및 전문 상주 상담인력의 배치, 당사자 활동 지원, 자립생활보금자리 및 재정 컨설팅, 단절된 맞춤형 교육 지원, 직업교육 및 직업 체험, 취업토탈 케어를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은퇴한 부모들이 정신질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무한의 부담감으로 개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는 정책적으로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정신적·신체적 삶을 돌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부담을 증폭시키는 사례로 복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 블루터치에 전화해 보니 각 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만 받았다”며 “센터도 상담사의 빈번한 교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재원 조정 기능 가능성이 없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등록 정신장애 당사자를 수용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공급방식(바우처)을 활용하고 치유농장, 치유센터에 방문해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우리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팀장은 “정신재활시설은 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국한된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간의 협력적 관계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팀장은 “직업재활시설이 시설 중심으로 보호작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고용 시장에 진입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내부 고용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국 13개소에 정원 10~30명 정도에 그쳐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데 가장 저해 요인이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의 편견”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편견 해소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을 고용했던 경험이 있던 취업장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실무자 간 연대의식이 형성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 지원 시 내가 지원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고용주와 인사담당사자 가진 편견을 해소한다”며 “업체 담당자의 편견 해소와 상호 신뢰 관계는 지역사회 취업을 원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는 정신장애로 인해 경험한 절망감, 무력감, 증상에 짓눌렸던 삶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며 “위험과 범죄자가 아닌 낙인과 배제, 차별의 희생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망과 비극이 아닌 소소한 희망과 행복 찾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주인공이 되는 일상을 위해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