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 대응하는 기초센터와 달리 24시간 운영...심야와 휴일에도 대응
대응 절차에 전문요원이 참여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도 상당 불식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센터(합동센터)를 개소한 후 올해 4월까지 모두 1291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전문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한 건은 299건이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299건 중 응급입원은 182건으로 60.8%를 차지했다.
특히 기존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간에만 경찰과 협력해 현장 대응을 한 데 반해 합동센터가 운영되면서 야간과 휴일에도 전문요원이 출동해 대상자 면담과 정신과적 평가·조치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동센터는 야간과 휴일에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 2명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전문요원은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조치한다.
대상자가 정신응급 위험성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 가능 병상을 확인한 후 119구급차로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적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관 간 협력으로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모든 절차에 전문가인 전문요원이 참여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평가다.
정신과적 응급은 사고·행동·기분과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병하거나 악화됐을 경우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정과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적기에 개입해 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찰이 자·타해 위험 당사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강제 연계할 경우 일부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합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지구대 등 일선 경찰들의 대응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면서 응급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도 줄었다”고 말했다.
합동센터는 경찰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등 6~7명이 상시 근무하는 구조다. 늦은 밤이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건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들이 현장에 출동한다. 낮에 자치구 기초센터 전문요원들이 하는 역할을 서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60.8%의 응급입원 외에도 현장에서 전문요원의 상담으로 대상자 심리상태가 안정돼 보호자에게 연계된 사례는 71건(23.7%), 내·외과적 치료 연계 등이 46건(15.3%)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응급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빈 병상을 찾는 건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까지 총 14개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전국 8곳만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서는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상 유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동센터 관계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정신응급 대응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정신응급 현장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에서 입원, 치료 연계까지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며 “정신응급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